지원사업 공고문 용어 풀이

지원사업 공고문에는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습니다. 아래 풀이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패키지 공고문의 용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기관과 사업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공고문에 정의가 따로 있으면 그것을 따르세요.

기관 관련 용어

용어	뜻
소관부처	사업 예산과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부처. 예: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전담기관)	부처를 대신해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 창업패키지는 창업진흥원. 협약, 사업비 관리, 환수를 맡습니다
주관기관	선정된 창업자를 직접 지원·관리하는 기관.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맡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신청 때 주관기관을 고르고, 마감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수행기관	사업마다 뜻이 다릅니다.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 정의를 확인하세요

용어	뜻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정부가 지원하는 돈. "최대"나 "평균"으로 적혀 있고, 실제 금액은 평가에 따라 차등 배정됩니다
자기부담사업비(자부담)	선정자가 직접 내는 몫. 2026년 초기·도약 창업패키지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 이상이었고, 예비창업패키지는 없었습니다
현금 부담	자기부담 중 실제 돈으로 사업비 계좌에 넣는 부분
현물 부담	돈 대신 인정받는 부분. 대표자·참여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
대응자금·기업부담금(매칭)	주로 R&D 사업에서 정부출연금에 맞춰 기업이 내는 돈. 비율과 현금·현물 구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사업비 비목	돈을 쓸 수 있는 항목.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 비목 밖으로 쓰면 환수 대상입니다

용어	뜻
서류평가·발표평가	사업계획서를 보는 1차 평가와, 신청자가 직접 발표하는 2차 평가. 발표평가는 대개 본인 참석이 원칙입니다
협약	선정 후 전문기관·주관기관과 맺는 계약. 협약을 맺어야 사업비를 받습니다
협약체결 확약서	협약할 의사를 밝히는 서류. 2026년 창업패키지는 선정 통보 후 3일 안에 내야 했습니다
협약기간	사업비를 쓰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는 8개월 이내였습니다
중간평가·중간점검	협약 중간에 진척도를 보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나 중단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최종점검·최종평가	협약 종료 무렵 성과와 사업비 사용을 확인하는 절차
환수	잘못 쓰거나 의무를 어긴 사업비를 돌려받는 것
제재부가금	부정수급 시 환수금에 더해 부과하는 금액. 창업패키지 공고는 반환금액의 최대 5배로 적고 있습니다
참여제한	일정 기간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게 하는 제재

용어	뜻
예비창업자	기준일 현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법인 대표권도 없는 사람. 자세한 기준은 예비창업자 FAQ
기준일	자격을 판단하는 날짜. 공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력	창업 후 지난 기간.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셉니다
초기창업기업·도약기 창업기업	각각 창업 3년 이내,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동종업종·이종업종	2026년 창업패키지 공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가 같으면 동종, 다르면 이종으로 판단했습니다
창업 제외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창업 지원 대상에서 빼는 업종. 공고문 붙임에 목록이 있습니다

공고문의 "신청 제외 대상"은 대부분 원칙 + 예외 구조입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다만 채무변제 완료, 회생계획인가, 면책결정, 채무조정 합의 등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다만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를 받았거나 변제 후 증빙하면 예외입니다.
예외의 판단 시점은 대개 신청·접수 마감일입니다. 마감 전에 해소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처음 신청하는 순서도 함께 보세요.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제2026-38호·제2026-39호의 용례. 2026년 11월 10일 기준입니다. R&D 사업 용어는 부처와 사업마다 정의가 달라 공고문의 정의를 우선하세요.